개인회생 절차 – 개인회생, 파산 절차 알아보기 2023년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 – 개인회생, 파산 절차 알아보기 2023년

개인회생과 파산절차

개인회생 : 파산 없이 개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빚을 재조정하여 빚을 감면하거나 상환 조건을 개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이 파산을 선언하지 않고도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 경제적인 회복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여 관련된 당사자와 이해관계인들이 일부 양보함으로, 채무자를 재건시키고자하는 취지의 절차입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소득을 파악하여 3~5년사이 변제 계획을 세우셔야하고 이를 제출해야합니다 이후 법원과 채권자들의 허가를 받아 변제하고 수행이 완료되면 남은 채무가 면책되고 복권이 되는 제도입니다.

파산신청 : 개인 파산신청은 개인이 빚 문제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에 파산을 선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빚으로부터 면제되며, 처분 가능한 재산은 파산자의 빚을 갚기 위해 사용됩니다. 말 그대로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과재인에게 일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채권자에게 배당하며 종결짓는 소위 빚 잔치 입니다. 개인 파산의 경우 파산 재단을 구성할 만한 재산이 없기에, 법원과 채권자들의 판단에 의해 파산과 면책결정을 해서 채무자의 신분을 복권시켜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걸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 정말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습니다. 일정 수수료를 내고서라도 진행이 원활하게 되게끔 하는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 법률사무소에서 진행을 하면 안되며, 도산에 관한 전문분야 등록증을 취득한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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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1. 신청: 빚을 갚기 어려운 개인이 관련 기관에 개인회생 신청을 합니다. 이는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조사 및 심사: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개인의 재정 상황을 조사하고 심사합니다. 이 단계에서 개인의 부채, 수입, 지출 등을 확인하여 개인회생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3. 합의 및 계획 수립: 법원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하면 채무자(개인)와 채권자(빚을 빌려준 사람 또는 기관) 간의 합의를 촉진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합의에 기반하여 빚 상환 계획을 수립합니다.
  4. 개인회생 계획 승인: 합의된 개인회생 계획이 법원에 제출되고 승인을 받으면, 해당 계획에 따라 개인은 새로운 상환 조건에 따라 빚을 갚아나갑니다. 이때, 채권자들은 일부 빚을 감면하거나 상환 일정을 늦추는 등의 조치를 통해 협조할 수 있습니다.
  5. 상환 및 관리: 승인된 개인회생 계획에 따라 개인은 일정 기간 동안 새로운 상환 조건에 따라 빚을 상환합니다. 이 기간 동안 개인은 지정된 조건을 준수하며 재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파산보다 경제적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재정 상황과 채권자의 동의 여부 등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결정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신중한 판단과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 절차

  1. 파산신청: 개인이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지역 법원에 개인파산신청을 제출합니다. 이 신청은 해당 법원에서 접수되며, 신청서에는 개인의 재산, 빚, 수입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2. 재산 평가 및 관리: 파산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재산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때 개인의 모든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이 평가되며, 이 재산은 파산자의 빚을 갚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 후 법정 관리자가 파산자의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3. 신용조사 및 재산 매각: 법정 관리자는 파산자의 신용 기록을 확인하고 빚을 청산하기 위해 재산을 매각합니다. 이때 어떤 재산은 파산자가 필요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부 보호될 수 있습니다.
  4. 회생계획 제출: 개인은 파산 신청 후 일정 기간 동안 회생계획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은 일부 빚을 갚거나 상환 일정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5. 신용조정위원회 심의: 회생계획이 제출된 경우, 신용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되며, 이후 법원에서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6. 면제판결 및 기간: 회생계획이 승인되면 개인은 빚을 일부 갚거나 면제받게 되며, 정해진 기간 동안 회생계획에 따라 빚을 갚아나갑니다. 이 기간 동안 개인은 재정을 관리하며 법정 관리자의 감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는 개인의 재정 상황과 빚의 크기 등에 따라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파산 후에는 신용 평가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재산의 일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한 판단과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절차의 차이점

개인회생과 파산은 모두 개인이 빚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련된 제도이지만, 목적과 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목적:

  •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개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빚을 감면하거나 재조정하여 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이 빚을 갚기 위해 파산을 선언하지 않고도 빚 상황을 개선하고 재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파산: 파산은 개인이 빚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상환하고, 남은 빚은 사면받는 것을 말합니다. 파산은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 재산을 제거하고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 절차:

  •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먼저 개인이 빚을 갚기 어려움을 법원에 신청하고, 이후에 법원이 개인의 재정 상황을 조사하고 심사한 뒤, 개인과 채권자 간에 합의된 회생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합니다. 승인된 계획에 따라 개인은 새로운 조건으로 빚을 갚아나갑니다.
  • 파산: 파산은 법원을 통해 신청하며, 신청이 승인되면 개인의 재산이 매각되어 채권자에게 상환됩니다. 개인의 재산은 파산 신청 시점부터 파산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법정 관리자의 감독 하에 관리됩니다. 이후에는 남은 빚에 대한 면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 결과:

  • 개인회생: 개인회생 후에도 개인은 일부 빚을 갚아야 하지만, 갚을 빚이 줄어들고 상환 조건이 개선되어 재정적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 파산: 파산 후에는 개인의 재산이 매각되고 빚이 사면되지만, 신용 평가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선택해야 할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경제적 회복을 추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파산은 개인의 재산을 확보하여 빚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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