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인 기초연금 총정리(변동사항 업데이트)

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대한민국의 지원 제도입니다!
  •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됩니다.
  •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받나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확인하러가기(클릭)

얼마를받나요?

월 최대 323,180원을 드리고 있으며, 일부 어르신들은 소득·재산 수준, 국민연금 지급액 및 부부 2인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소 32,318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급 신청방법

  •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 ·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드립니다.
  • 신청 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전 · 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다음의 서류들은 읍 ·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 · 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지급

  •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지급 방법

  •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부부 모두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연금 지급일

  •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합니다.

(수급권이 없는 자가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정지 기간 중에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과다하게 지급받은 경우 등)

  • 계산기간 : 해당 연금을 지급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금을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날까지의 개월 수
  • 적용이자율 : 해당 연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2021년도 0.8%)

지급정지

  • 다음의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 수급자가 교정시설 ·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가출 ·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지급 기준
  •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기존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할 경우,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이의신청

  •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한 :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장기입원,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접수 장소 : 읍 ·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 관련 서류
  • 심사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 결과 통지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단, 재산 · 소득 현황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결정 · 통지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신청기관

노인기초 연금 신청은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 자가진단

온라인신청 방법

공무원 연금 수령자 지급제외?

’14년 도입 당시, 직역연금 수급자(연금일시금 포함)는 연금 수급액이 높다는 점 국가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지급은 이중 혜택이라는 지적에 따라 수급이 제외되었습니다.

‘15년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저연금(직역연금) 수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급 제한에 대해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수급권 부여 여부는 공적연금 개혁위원회에서 논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복지제도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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