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롤 패드립 고소 방법 게임내 욕설,패드립,통매음

롤 패드립 고소

2023년 리그오브레전드 롤 패드립 고소 방법

리그오브레전드-League of Legends(LOL롤)

라이엇 게임즈가 개발 및 서비스 중인, 5명의 플레이어가 각자 다른 포지션에서 성장을 통해 아이템과 레벨을 올려 상대의 기지를 파괴하는 장르의 게임입니다 인기순위 1위를 약 200주 동안 놓친 적 없을 정도로 국내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많은 사랑을 받는 만큼 게임 내에서 사건 사고도 많은 편입니다 그 중 대표적인것이 ‘욕설‘ 그리고 ‘성희롱‘ 입니다. 사실 게임 내에서의 욕설은 아주 일반적인데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9월 발간한 ‘2021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유저 2139명 중 26.6%는 게임 내에서 ‘성희롱‘ 또는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고,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채팅을 통한 욕설(68.6%)’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래부터 롤 패드립 고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게임 내 욕설의 종류

사실 국내 게임 유저의 일부는 욕설이 이미 면역화 되어있다고 합니다 게임 내에서 하도 많은 욕설을 주고받아서 그런지 일반적인 욕설은 기분이 나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욕설이 ‘패드립‘ 인 경우에는 얘기가 다른데요 패드립이란 무엇이고 게임 내에서 흔히 목격되는 대표적인 욕설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패드립 : 국내 게임유저들은 ‘패드립‘ 이란것에 대해 ‘부모를 모욕 하는 욕설‘ 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성희롱 : 성희롱은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이러한 형태에는 성적 언어, 성 노출, 성적 수치심, 성적 스토킹, 성적 허위 주장 등이 포함됩니다.

모욕 : 모욕죄는 주로 다른 사람의 명예나 평판을 손상시키거나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줄 수 있는 언어나 행동을 포함합니다.

 

롤 패드립 고소, 가능할까? 죄명 확인하기 

게임 내에서 욕설을 듣고 기분이 몹시 상해 상대방을 고소하려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할 것인지 파악을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게임 내 욕설의 죄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욕죄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명예훼손죄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사실적시 명예훼손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자의 명예훼손 : 공연히 허위의 사실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3가지 죄목은 많이들 접해보셨을 것이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꼭 뒤따라오는 말이 있죠? 바로 성립요건입니다. 위의 죄들이 성립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롤 패드립 고소 범죄 성립요건

 

  • 모욕죄
    모욕죄 자체가 사람을 공연히 모욕하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즉, ‘공연성‘ ‘특정성‘ 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게임 내에서는 접속된 유저 모두가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전체 채팅이 있고 대부분 채팅으로 모욕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공연성‘ 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문제는 특정성 인데요, 특정성이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해당 게임에서 다른 유저들이 보기에도 피해자가 특정이 되어야한다는 말인데요아래 예시로 같이 확인해보겠습니다.

    한 유저가 닉네임이 이슈클라우드인 유저에게 “이슈클라우드 병X 키도작고 뚱뚱하고 못생겼고 달리기도 엄청느림” 라고 전체 채팅을 통하여 욕설을 했다면, 이는 공연성은 성립되지만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른 유저들은 이슈클라우드 유저를 이슈클라우드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닉네임에 실제 신상이 기재되어 있거나, 내가 실제로 누구인지 등에 대한 정보가 해당 게임 내에서 알려진 바 있다면, 이는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 명예훼손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상당부분 비슷합니다만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이 적시되어야합니다. 단순히 욕설에 그쳤다면 이것은 모욕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어떠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내용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보시면 됩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통매음의 성립요건은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한 사진, 동영상, 글 등을 전송하거나, 게임 내 채팅창에서 음란 욕설 등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고소가 가능합니다.(특정성 성립 불필요) 즉, 모욕죄 명예훼손죄와 달리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아도 누구인지 몰라도 고소가 가능하단 얘기입니다.

 

롤 패드립 고소 방법

  1. 증거수집 : 피해를 입으셨다면, 해당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스크린샷캡처(기본설정F12) 가능한 상대방이 했던 욕설을 포함한 모든 대화내용을 스크린샷캡처 해두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샷 저장위치는 기본설정(C:\Riot Games\League of Legends\Screenshots) 입니다. 파일형식은 PNG로 저장되는데, 이유는 모르겠으나 PDF 얘기가 많더군요 PDF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2. 고소장 제출
    보통 증거를 출력해서 경찰서로 방문하곤 하는데, 수사관들의 기존 업무가 많아 온라인 모욕죄 고소를 하러 오는 피해자 분들을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다고합니다.
    이런 경우 또는 성격이 소심하여 수사관과 접수하겠다 말겠다 실랑이를 벌이기 힘든 분들은 고소장과 증거물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편으로 접수된 고소장은 무조건 수리하여 수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추가적으로 온라인 신고접수 방법인 ECRM 신고방법이 있습니다.
    ECRM 신고방법은 제 블로그 포스팅 중 ‘사기죄 고소방법’ 포스팅 아래쪽에 있습니다.

결론

이상 롤 패드립 고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수사과정을 접수부터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1. 고소 결심
  2. 죄명 확인
  3. 증거 수집
  4. 고소장 작성
  5. 고소장 제출
  6. 수사 착수
  7. 피의자 특정
  8. 합의 및 종결

고소장 양식이 없으신분들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롤 패드립 고소 뿐 아니라 게임 내에서 모욕, 명예훼손, 통매음 등의 피해를 당하여 고소를 진행 중이시라면 빠른 시일내에 접수하시는게 좋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어 게임사 측에 피의자 특정을 위한 정보공개를 요청할텐데 공개가 안되는 게임사도 있으며, 탈퇴를 한다면 개인정보 공개가 까다로워진다는 의견도 종종 보입니다.

이상 롤 패드립 고소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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